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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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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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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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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, 2013. 6. 24., 인용
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
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
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유아교육법시행령
학교보건법
학교보건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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